법령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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